EXECUTIVE SEVERANCE

평생 일군 회사,
가장 적은 세금으로 받는 정당한 보상.

임원 퇴직금은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정관·주주총회 규정 설계부터 손금 요건과 세무 리스크 점검까지, 대표님의 거액 퇴직금이 안전하게 인정받도록 한 팀으로 정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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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인정 한도 (2020년~)
3배
2019년 이전 근속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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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시 비용(손금) 인정
0원
퇴직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Definition

임원 퇴직금 규정이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기준을 미리 정해 둔 사규입니다.

근로자와 달리 임원은 법으로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지급 배수·금액·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지급액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고, 임원 개인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규정은 기업의 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당하게 대표님 개인 자산으로 이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Executive Scope

세법상 '임원' 여부는 등기가 아니라
'실제 직무'로 판단합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설계하려면 먼저 "우리 회사에서 누가 세법상 임원인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세법이 정의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상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종사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원에 해당하는 순간 상여금·퇴직금의 세무 처리가 근로자(직원)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판정이 모든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원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1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이 해당합니다.

2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자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해당합니다.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업무집행자가 해당합니다.

4

감사

상법상 이사는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감사도 임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보수·퇴직금에도 임원과 동일한 세무 기준이 적용됩니다.

5

①~④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

어디에도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①~④에 준하는 직무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은 임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미등기 임원'이 바로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

임원 여부의 판단 기준 — 형식이 아니라 실질
판단 요소판단내용
등기 여부무관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임원'이라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하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합니다.
직함 · 명함무관'부장' 직함을 쓰더라도 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을 하면 임원이고, 반대로 '이사' 명함을 쓰더라도 실질이 고용관계라면 임원이 아닙니다.
권한 · 책임핵심 기준고용관계가 아니라 회사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실제 유권해석 사례 — 등기하지 않았어도 '상무' 명칭으로 재무 결산·경영기획·인사·총무를 총괄 집행한 경영지원본부장은 세법상 임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대로 실질 직무가 없더라도 등기부에 등기된 임원에게는 상법상 임원의 지위와 법률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므로, 양쪽 모두 유의해야 합니다.

왜 '임원 확정'이 규정 설계보다 먼저인가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되고, 퇴직금은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임원으로 판정되는 순간 '규정 근거가 없으면 비용 처리가 막히는' 세무 체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정을 설계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등기임원 현황을 확인하고, 미등기 임원의 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의 근속기간 처리(직원 근무기간의 근속연수 합산 여부), 비상근·특수관계인 임원까지 임원 구성 현황 전체를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이 진단을 규정 설계의 1단계로 반드시 수행합니다.

Why It Matters

급여·상여·배당보다
퇴직소득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류과세이고, 오랜 근속 기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낮추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 부담이 가장 낮고, 건강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혜택은 '규정을 제대로 갖춘 기업'만 누릴 수 있습니다.

01

낮은 실효세율

분류과세·연분연승법이 적용되어 급여·상여·배당보다 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02

건강보험료 0원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03

법인세 절감

요건을 갖춘 퇴직금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여 줍니다.

04

노후 재원

근속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마련하는 대표님의 든든한 노후 자금입니다.

규정 없이 막연히

퇴직 직전에 급조한 규정 — 세무조사에서 부인되어 거액 추징

The K Biz Solution

회사 상황에 맞게 미리 설계한 적정 규정으로 안전하게 인정

규정 없이 막연히

계약서·규정 속 '연봉' 표현으로 퇴직금 자체가 불인정

The K Biz Solution

보수와 퇴직금을 분리한 정관·규정으로 함정을 사전 제거

규정 없이 막연히

한 번에 못 줘 분할·미지급 → 일시금 요건 위배로 손금 부인

The K Biz Solution

보험 등으로 재원을 미리 마련해 실제 일시금 지급까지 설계

Payment Limit

3배·2배 한도는 '받는 한도'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서 정한 배수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3배·2배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적용해 주는 한도'일 뿐입니다.

Q. 그럼 한도를 넘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도 받습니다. 임원 개인은 한도 안쪽은 세금이 낮은 퇴직소득세로,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법인은 정관·규정 금액 범위에서 비용 처리합니다. 단, 근속·직무에 비해 과도한 금액은 비용으로도 부인되어 대표 상여로 처분(더 큰 세 부담)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법인(지급) vs 임원 개인(수령) — 별개의 두 기준
구분법인 (지급) · 법인세법임원 개인 (수령) · 소득세법
판단 기준정관·주주총회 규정 금액근속기간별 배수 한도
한도 안쪽비용(손금) 인정 → 법인세 절감퇴직소득세 (세 부담 가장 낮음)
한도 초과분정당한 대가 범위만 인정
과다·부당분은 손금불산입(상여)
근로소득세로 과세

※ 한도 계산에 쓰는 급여(최근 3년 연평균)에는 비과세 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비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Tax Limit

근속기간별 퇴직소득세 한도

한도는 근무한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도 안쪽은 퇴직소득세,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2011.12.31
정관 배수
그대로 인정
전체 근속 중 2011년 이전 해당분에 한해 안분 적용
2012.1.1 ~ 2019.12.31
3배
3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2020.1.1 ~ 현재
2배
2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한도가 줄었다고 무조건 배수를 낮추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한도가 2배로 줄었다고 정관 배수를 무조건 낮추면 퇴직금 총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배수가 과도하면 비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초과분 근로소득세·손금 부인·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따져, 회사 이익·세율·자금 사정에 맞춘 시뮬레이션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Check Points

규정이 있어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6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세무조사에서 손금불산입(법인세 추징)과 근로소득세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규정 속 '연봉'

연봉제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로 봅니다. '연봉'이 들어가는 순간 별도 퇴직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정관에 보수·퇴직금 직접 기재

정관은 은행·세무사·투자자에게 수시로 제출됩니다. 보수·퇴직금은 기밀이므로 정관엔 위임만 둬야 합니다.

3

특정 임원만·차별적 지급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거나 매번 기준이 달라지는 규정은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퇴직 직전 급조한 규정

퇴직 직전 배수를 급격히 올리거나 규정을 새로 만들면 '자금 분여' 목적으로 보아 부인됩니다.

5

현실적 퇴직 아님·미지급

실제 퇴직이 아니거나 일시금이 아닌 미지급·가지급금 상계는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6

상법 절차(주주총회) 누락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만든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집통지·의사록 등 절차를 실제로 거쳐야 합니다.

Requirements

전액 비용 처리되려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nd 요건)

1

정관·규정 요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지급 금액·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2

현실적 퇴직 요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할 것 (법정 중간정산 사유 포함)

3

실제 일시금 지급

퇴직 시 실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 (미지급·가지급금 상계는 위배 위험)

한 줄 요약 —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정관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 요소가 없는 금액을, 실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 거액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챙겨야 합니다.
Case Precedents

규정을 갖췄어도 이렇게 하면 손금불산입됩니다
— 국세청·법원이 실제로 부인한 사례

임원 퇴직금은 배수제로 설계해 지급하지만, 그 지급 배수·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판단되면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으로 처분됩니다. 아래는 실제 조세심판원·법원이 임원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표 사례를, '손금불산입된 이유'와 '근거 심판례·판례'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공통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이 조항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만 손금으로 인정하며, 그 규정은 임원 전부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구체적 기준'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규정이 특정 임원을 위한 것이거나, 금액이 근속·공헌에 비해 과다하거나, 현실적 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세청·법원은 이를 '자금 분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합니다. 실제 사례를 그 부인 사유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① 규정이 '일반적·구체적 기준'이 아니라 특정 임원을 위한 것
손금불산입된 이유근거 심판례 · 판례
임원 전부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할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본 경우조심 2021인56012022.3.8.
연봉제 전환 절차·성과평가·계약서도 없이,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본 경우조심 2021구4966 → 대구지법 2022구합208552021.12.7. / 2023.4.6. 국승
퇴직금 지급일 3개월 전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이사·이사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퇴직금 규정을 신설(대표자 가지급금 상환자금 마련 목적)한 경우조심 2015중5602 → 대법원 2018두577112016.5.26. / 2019.1.17. 국승
이해당사자만 참석한 임시주총을 열어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되도록 정관을 변경(일반적·구체적 지급기준이 아님)한 경우조심 2013서08942013.6.28.
유형 ② 근속·공헌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
손금불산입된 이유근거 심판례 · 판례
퇴직금이 당기순이익의 2배 이상 등 임원 1명에게 지급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성과 기여분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움)인 경우조심 2018서30812019.6.26.
대표이사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해 평균임금을 증액 → 퇴직금을 과다 지급(이익잉여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상 이익처분)한 경우조심 2019중06392019.4.8.
규정을 급격히 인상 개정해, 재직기간 중의 근로·공헌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을 지급(구 「법인령」 44조 4항 산식 초과분은 손금 부인)한 경우대법원 2015두501532016.2.18.
별도 규정 없이 동일 직급 임직원 퇴직금의 7배·79배를 지급(기밀유지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의 근로소득·퇴직금으로 볼 수 없음)한 경우조심 2016중19392017.2.13.
유형 ③ 퇴직금 형식을 빌린 '자금 분여·조세 회피·부당 이전'
손금불산입된 이유근거 심판례 · 판례
임대용 부동산 처분·청산 과정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급여를 급격히 올린 뒤, 이를 기초로 퇴직금까지 과다 지급한 경우조심 2018중23442018.11.22.
경영권 상실을 앞둔 이사가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소수주주 반대에도 주총 결의를 성립시켜 과다 보수를 지급(「상법」 382조의3 충실의무 위반·회사에 대한 배임)한 경우대법원 2014다118882016.1.28.
법령 시행 3일 전 정관·규정을 바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부당 이전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한 경우
※ 다만 대법원은 이를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국가 패소) — 요건을 제대로 갖추면 부동산 지급도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대 사례
조심 2017서1310 → 서울행법 2017구합5034 → 서울고법 2018누50774 → 대법원 2018두623312019.1.31. 국패(처분 취소)
유형 ④ '현실적 퇴직'·'정관 위임 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함
손금불산입된 이유근거 심판례 · 판례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라고 주장했으나, 급여체계 전반이 실제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조심 2019서13772020.6.30.
정관에 위임 근거가 없는 '특별위로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 — 지급 여부·지급률 기준도 없어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업무무관비용인 경우서울고법 2006누117212006.12.21. 국승

※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2016년부터 세법상 금지)을 하였으나 연봉제 전환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불산입된 유사 사례: 조심 2021서5638(2022.4.19.), 조심 2020인1839(2020.11.17.), 조심 2020서0170(2020.6.19.).

손금불산입되면 = 받은 퇴직금의 거의 전부가 세금으로

임원 퇴직금은 지급 시점이 먼 미래이고 금액이 거액입니다.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분되면, 지급받은 퇴직금의 거의 모든 금액을 법인세·소득세·가산세·건강보험료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심각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세금 문제는 '지급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지급 전 단계에서 규정·절차·금액을 미리 진단하고 사후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정리 — 위 사례의 공통점은 ① 특정 임원을 위한 규정, ② 근속·공헌 대비 과다한 금액, ③ 현실적 퇴직·상법 절차의 흠결입니다.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이 세 가지 부인 위험을 사전 진단으로 걸러 드립니다.
Design Process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4단계로 설계하고 확정합니다.

지급규정은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그대로 쓰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현황 진단에서 출발해 조문별 의사결정을 거쳐 「상법」 절차로 확정하는 설계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다음 4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

정관 확인 · 회사 현황 진단

「상법」상 정관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임원 구성·근속·급여·자금 사정 등 회사의 현황을 파악해 규정의 설계 방향을 검토합니다.

2단계

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

회사의 현행 지급규정 또는 새로 제정하려는 규정을 각 조문별로 진단하고, 회사 사정에 맞게 조문마다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3단계

지급규정의 확정(의사결정)

2단계에서 조문별로 진단·결정된 내용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확정합니다.

4단계

확정 규정의 「상법」 절차 승인

확정된 규정을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순의 「상법」상 절차로 승인·완성합니다.

1단계 — 규정 설계 전, 반드시 진단하는 현황
구분진단할 사항
임원의 구성현황 파악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열람하여 등기임원 현황을 확인하고, 임원 구성원의 특수관계인 여부, 미등기 임원이 있는 경우 세무상 임원 해당 여부, 임원별 임원퇴직금 적용 여부 등 설계 방향성을 확인합니다.
기업의 설립연도 파악회사의 설립연도와 경영기간을 확인합니다.
임원의 근속연수 파악임원의 연령을 파악해 가업승계 등 병행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기 근속연수·향후 예상 근속연수, 그리고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전환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총급여 수준 파악최근 3년(직전 3개 사업연도) 총급여를 확인하고, 은퇴 예상시점 직전 3년 총급여를 추정하며, 현재 및 은퇴 예상시점 급여수준을 고려한 예상퇴직금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기 중간정산 여부 확인과거 중간정산 여부와,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그 시점 및 사유를 확인합니다.
정관 확인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정관의 위임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규정이 있는 경우
「상법」 절차 준수
이미 설계된 규정이 있다면 규정 설계 시 「상법」상 소집절차 등 준수 여부와, 2011년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지급배수를 확인합니다.

※ 이 현황 진단이 곧 1단계이며, 여기서 파악한 임원 구성·근속·급여·정관 상태가 이어지는 조문별 설계(2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Simulation

우리 회사 임원 퇴직금,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재직기간·평균급여·지급배수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한도 초과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설계하기 전, 우리 회사에 맞는 적정 배수를 먼저 가늠해 보세요.

임원퇴직금 계산기 →
Rule Design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조문 하나하나가 의사결정입니다.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는 위임 문구만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규정에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규정은 남의 양식을 베껴 쓰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임원 구성·근속·급여 수준·자금 사정에 맞춰 조문별로 진단하고 결정하는 설계물입니다.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임원

등기임원만 적용할지, 미등기 임원까지 포함할지 범위를 정합니다. 미등기 임원을 제외한다면 별도의 계약으로 퇴직금 포함 여부를 매년 명확히 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사유

현실적 퇴직을 원칙으로 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중간정산 사유를 함께 규정합니다. 실제 퇴직이 아닌 지급은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지급 배수

근속기간별 배수를 정합니다. 2012~2019년 근속분 3배·2020년 이후 2배라는 퇴직소득세 한도를 반영하되, 한도에 배수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 근로소득세까지 시뮬레이션해 적정 배수를 결정합니다.

4

근속연수 산정

기산일은 취임일(등기부 기준)로 명확히 하고, 1년 미만 기간의 처리 방법과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 근무기간의 합산 여부를 정합니다.

5

지급기준 급여

퇴직 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 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비 등)은 반드시 제외합니다. 한도 계산은 퇴직 전 3년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은퇴 전 급여 설계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6

지급 방법 · 시기

현실적 퇴직 후 실제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금 사정에 대비해 보험계약 승계 등 현금 외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두면 일시금 요건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7

유족보상금 등 부수 규정

재직 중 사망 시 퇴직금을 유족(대표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조항과 유족보상금 규정을 연계해, 유고 상황에서도 규정이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설계합니다.

8

부칙 — 시행일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부칙으로 명확히 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조하거나 배수를 급격히 올린 규정은 '자금 분여' 목적으로 보아 부인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정비할수록 안전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분류과세 · 연분연승
단계계산의미
1퇴직소득금액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로 시작합니다
2(-) 근속연수공제오래 근무할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3÷ 근속연수 × 12 → (-) 환산급여공제수년간 쌓인 소득을 연평균으로 나눠(연분) 낮은 세율 구간으로 끌어내립니다
4×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낮아진 세율로 계산한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연승) 확정합니다

※ 이 '연분연승' 구조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급여·상여·배당보다 실효세율이 크게 낮고, 금액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퇴직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규정의 '확정'은 상법 절차로 완성됩니다
STEP 1

이사회 소집통지

규정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적법하게 소집합니다. 통지 절차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STEP 2

이사회의사록 작성

이사회에서 규정안과 주주총회 부의를 결의하고 의사록으로 남깁니다.

STEP 3

주주총회 소집통지

정관이 위임한 승인 기관인 주주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합니다.

STEP 4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실제로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를 의사록으로 확정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 배수만 높인다고 퇴직금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임원의 근속·적용 세율을 함께 놓고 적정 배수를 찾는 '설계'가 본질입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정관 진단부터 규정 조문 설계, 상법 절차와 의사록 정비까지 한 팀으로 완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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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설계의 출발점은
'정관 정비'입니다.

정관에 보수·퇴직금이 직접 적혀 있다면 지금 '주주총회 위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정관·규정은 기밀 유출과 세무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이 정관 진단부터 규정 설계, 상법 절차까지 한 번에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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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임원 퇴직금은 정말 3배(2배)까지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대로 지급할 수 있고, 소득세법의 3배·2배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해 주는 한도'일 뿐 못 받는 한도가 아닙니다(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 다만 회사 규모·근속·직무에 비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배수는 법인 비용으로 부인(상여 처리)될 수 있으니, 적정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임원도 회사가 퇴직금을 꼭 줘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는 근로자와 달리,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입니다. 정관에 금액을 정하거나,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전혀 없으면 법인세법상 법정산식(퇴직 직전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 한도로만 인정되므로, 충분한 퇴직금을 받으려면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Q정관에 "임원 보수·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만 적혀 있는데 괜찮나요?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정관에는 위임 문구만 두고, 구체적 금액·배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담아 금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정관에 금액을 직접 적으면 외부로 기밀이 새어나갈 위험이 큽니다.
Q임원과 '연봉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험합니다. '연봉'은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 형태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나 규정에 '연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별도 퇴직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규정에서 '연봉' 표현을 빼고, 기본 보수와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로 두어 정비해야 안전합니다.
Q한도가 2배로 줄었으니 우리 회사 정관 배수도 2배로 낮춰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배수를 낮추면 퇴직금 총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만 배수가 과도하면 비용으로 부인될 수 있어, 초과분 근로소득세·손금 부인·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따져 회사별 시뮬레이션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 임원이 있는 경우 배수 축소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Q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임원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년 정산하는 퇴직연금은 임원의 가파른 급여 인상을 반영하지 못해 수령액이 줄고, 임원이 재직 중 사망하는 경우 적립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임원은 보장성 보험 등을 활용한 재원 마련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부채비율이 부담되어 배수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한다'는 강제성 때문에 부채(충당금)로 잡히지만, 퇴직위로금은 '지급할 수 있다'로 정하면 충당금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단, 퇴직위로금 규정만 단독으로 두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식 퇴직금 지급규정을 갖춘 위에, 보완 수단으로 적법하게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퇴직금을 한 번에 못 주고 나눠서 줘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손금 요건 중 하나가 '실제 일시금 지급'입니다. 특히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으로 두거나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요건 위배로 손금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은 사전에 별도 재원 마련이 필수입니다.
Q비과세 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비)도 한도 계산에 넣나요?
아닙니다.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은 반드시 제외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며, 비과세 소득을 포함해 계산하면 한도 초과로 법인세·근로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규정만 만들면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어도 ① 현실적 퇴직 ② 실제 일시금 지급 ③ 모든 임원에게 공정·일반적으로 적용 ④ 적법한 상법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정 임원을 위해 급조했거나 과다한 금액은 '자금 분여'(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회사 돈을 빼주는 것)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 처리됩니다.

※ 본 페이지의 세제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기업의 상황과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더케이비즈솔루션이 사전에 정밀 검토해 드립니다.

LEGAL Q&A

임원 퇴직금·보수 규정 법률 Q&A

법원 판례와 세법 조항으로 확인하는 핵심 17문답

PART 1 · 기본과 법적 근거 (Q1~Q5)
Q1임원도 회사가 퇴직금을 꼭 줘야 하나요? 의무 아님
아닙니다.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라 근로자처럼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금액을 정하거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퇴직금규정' 정비가 임원 퇴직금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근거「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 「민법」 제680조(위임)
Q2세법상 '임원'은 누구인가요? 등기 안 된 사람도 포함되나요? 직무로 판단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직무로 판단합니다. 미등기라도 이사에 준하는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하면 세법상 임원입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임원의 범위(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
Q3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만 있어도 괜찮나요? 바람직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정관엔 위임 문구만 두고, 구체적 금액·배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담으세요. 정관에 금액을 직접 적으면 기밀이 새어나갑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5항 · 국심 2000중1197(2000.10.24.)
Q4임원과 '연봉계약서'를 쓰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합니다. '연봉'은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로 보아 별도 퇴직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규정에서 '연봉' 표현을 빼고 보수와 퇴직금을 분리하세요.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연봉제는 퇴직금 포함 급여로 해석(별도 지급 다툼 소지)
Q5실제 일은 안 하고 '등기만' 한 임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상법상 권한·의무를 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관·주총 결의에 따른 보수(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4다236311(2015.7.23.) · 「상법」 제388조·제415조
PART 2 · 규정의 필요성과 손금 요건 (Q6~Q11)
Q6'임원퇴직금규정'만 있으면 퇴직금 전액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규정이 핵심
정관이 위임한 '임원퇴직금규정'이 있어야 배수 한도(2~3배)까지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법정산식(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즉 사실상 1배수만 손금 인정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규정이 있어도 ①현실적 퇴직 ②실제 일시금 지급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2·4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Q7임원퇴직금규정을 정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가지 효과
①회사 - 배수 한도(2~3배)까지 손금 인정으로 법인세 부담이 줄고 ②대표 개인 - 급여·배당보다 세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자금을 회수하며 ③분쟁 예방 - 지급 근거가 명확해져 임원·주주 간 다툼과 과세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규정 없이 방치하면 이 효과가 모두 1배수 기준으로 축소됩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소득세법」 제22조
Q8임원퇴직금규정, 지금 정비해도 늦지 않았나요? 지금이 최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비하면 이후 근속분부터 배수 한도를 적용받아 규정 없이 방치할 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퇴직이 임박해 급조한 규정은 '일시적 방편'으로 보아 부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대법원 2015두50153(2016.2.18.) - 퇴직 직전 급조 규정의 손금 부인
Q9퇴직 직전에 규정을 만들거나 배수를 확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손금 부인
손금 부인됩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특정 임원에게 회사 자금을 몰아주려는 '일시적 방편'으로 보이면, 근속·회사 규모 대비 과다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대법원 2015두50153(2016.2.18.)
Q103배·2배 한도를 넘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지급 가능
받습니다. 3배·2배는 '못 받는 한도'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적용해 주는 한도'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될 뿐, 지급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2012~2019년 3배, 2020년 이후 2배
Q11대표가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특별위로금까지 받으면 인정되나요? 손금 부인
부인됩니다. 지분 99.4% 대주주가 지급기준도 없이 자신의 특별위로금 결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안에서, '정관이 위임한 규정'이 아니라며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판례서울고등법원 2006누11721(2006.12.21.)
PART 3 · 규정 설계와 실무 체크 (Q12~Q17)
Q12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설계 체크
적용 대상 임원, 지급 사유, 지급 배수, 근속연수 산정(취임일 기준), 지급기준 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지급 시기(일시금), 유족 조항, 부칙(시행일)을 회사 상황에 맞게 설계합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5항 -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에 계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
Q13규정에 "별도 지급규정에 의한다"만 써 두면 되나요? 불충분
부족합니다. 구체적 위임사항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형태면 '정관이 위임한 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급 기준·배수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해석법인 46012-405(2001.2.21.)
Q14규정은 만들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절차 필수
아닙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의사록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의사록까지 실제로 거쳐야 유효한 규정이 됩니다. 절차와 서류가 없으면 규정은 힘을 잃습니다.
근거「상법」 제388조 - 유효하게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정관 위임 승인 기관)
Q15회사가 어려워 퇴직금을 한 번에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합니다. 미지급·분할지급·가지급금 상계는 '실제 일시금 지급' 요건을 위배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규정 정비와 함께 보험 등으로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일 것
Q16퇴직금을 '포기'하면 세금이 없나요? 과세됨
아닙니다. 대주주 상근임원이 비상근으로 전환하며 포기해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되 포기금액은 회사 익금에 산입됩니다.
해석서면-2021-원천-6635(2023.2.9.) 등 행정해석
Q17규정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진단 먼저
①임원 구성(등기·미등기·특수관계인) ②설립·근속연수 ③최근 3년 총급여 ④과거 중간정산 여부 ⑤정관의 위임조항 ⑥기존 규정의 상법 절차 준수 - 이 현황 진단이 규정 정비의 1단계입니다.
실무1단계 현황 진단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등으로 임원 구성·근속·급여·정관 상태 확인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적용은 개별 회사의 정관·재무·근속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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